미신고 과외 2번 걸리면 벌금300만원

5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하다 연거푸 두차례 걸리면 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금고형이 부과된다.또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습자의 거주지인 단독이나 공동주택 밖의 제3의 장소에서 과외를 할 수 없다.

현재 운영 중인 과외방은 임대 계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인 내년 3월21일까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등록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피스텔,상가에 ‘과외방’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서울신문 5월31일 11면 보도)

이에 따르면 개인과외는 9명 이하의 학생에 한해 과외를 받는 학생의 집이나 교습자의 단독·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9명 이상의 학생을 한 곳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가르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야 한다.지금껏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성행했던 과외방은 사실상 폐쇄되는 셈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료 이외에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과외교습을 하다 단속됐을 때 처벌규정을 현행 3단계에서 100만원→300만원 또는 1년 이하 금고인 2단계로 강화했다.



교육부는 학벌 타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을 현행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전문대 졸업자로 낮췄다.

박홍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