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쇠고기 통상압력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의 과세표준에서 관세를 제외,수입차 가격을 낮춰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도 거론했으며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여권 분실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2004년도 2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한국의 조세체계가 중복돼 수입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도 수입차에 대한 세제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가 지난 5월 한달 판매량이 4만대를 돌파하는 등 현대ㆍ기아자동차 모두 4월에 이어 두달 연속 판매 호조를 거듭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한국 자동차업계가 수입해 쓰는 부품에도 관세를 포함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수입 완성차에만 관세를 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다만 세제개편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계속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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