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업 정부보증 확대

하반기부터 창업 자금을 빌리기가 쉬워진다.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심사 문턱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기업가(起業家) 정신 고양과 서비스업 활성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에도 정부보증의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최근 6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 실태조사를 끝낸 재경부는 기존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신규기업의 유도가 절실하다고 보고,창업지원(인큐베이팅)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당초 올해 지원키로 한 창업 보증 규모는 모두 8조 7000억원이다.신용보증기금(5조 5000억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3조 2000억원)을 통해서다.

형식적으로는 이 창업보증 신청자격이 ‘창업기업 및 설립후 3년 이내 초기기업’으로 돼 있지만 갓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미미하다.재경부는 1조원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도 엄연한 대출인 만큼 떼일 위험을 감안해 해당기업의 매출액이나 시장성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기술력만 보는 ‘기술평가 보증’(올해 목표치 1조원)조차 올들어 5월말까지 보증서준 2143억원 가운데 창업기업에 나간 돈은 676억원에 불과하다.

재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양대 기금의 재원을 늘려줘 창업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보증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 잣대로는 ‘기업을 일으키려는 의지’를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데다 ‘보증 수요’도 자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5월 말 현재 양대 기금을 통해 나간 창업보증금은 3조여원(신보 2조 3700억원,기보 1조 2364억원)으로 목표치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신보 관계자는 “창업보증 신청이 5월 이후에 집중되는 탓”이라면서 “그러나 창업기업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창업보증 수요가 늘지 않고 있어 단순한 보증규모 확대보다는 신청자격 요건완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자칫 ‘퍼주기’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기준 마련을 놓고 고심중이다.벤처기업(매출액의 절반까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반기업의 창업보증 한도(매출액의 25%까지)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