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경제성 없다”

농림부의 새만금사업 조사보고서와 관련,“전형적인 왜곡 평가”이며 “새만금 간척지가 정부 공언대로 농지로 사용된다면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나왔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농림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에게 의뢰,지난달 결과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가 제시한 10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도 환경오염 방지 비용 등을 비용에서 빼 비용을 과소평가하고,공익적 가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익들을 이익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새만금 간척의 경제성을 부풀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이익으로 계산한 뒤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를 다시 이익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의 “새만금사업으로 고군산 지역의 재산가치도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농림부 주장대로 쌀의 증식으로 고군산 지역 땅값이 올라간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 농부들은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특정 지역의 지가상승을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