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 검토를”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일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협력적 자주국방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업무복귀 후 첫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재조정은 이미 예견돼온 것이기 때문에 의연하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알레이벅급 이지스함 알레이벅급 이지스함

‘협력적 자주국방체계’는 자체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가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 동맹관계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개념의 참여정부 안보정책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협력적 자주국방체계의 조기 구축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

CS)·이지스급 구축함 등의 도입시기가 2011∼2012년에서 상당기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2∼3.5%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국방예산은 18조 9000억원으로 GDP 대비 2.8%에 그쳤다.이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 5000억∼4조 7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1인당 국민 부담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노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해 안보 관련 부처 등이 그동안 관련대책을 면밀히 준비해왔으며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에도 동요없이 신속히 대처한 것을 평가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공중 조기 경보기 공중 조기 경보기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조정은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중이며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실질적 진전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힘써달라.”면서 “남북 장성급회담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진 만큼 인내심을 갖고 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획대로 금년 내에 시범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현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