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3黨 ‘미군차출’ 엇갈린 시각

주한미군 차출을 둘러싸고 정치권 입장이 제각각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심리 해소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한나라당은 정부측의 안이한 안보인식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민노당은 아예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17대 국회 개원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신임의장은 19일 상임중앙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한미군 차출로 군사안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3600명이 빠져나간다 해도 전쟁억지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보불안이 ‘기우’임을 지적했다.또 “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은 관련된 게 아니다.”고 두 사안의 연계를 경계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이던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이날은 국민불안 해소에 집중했다.그는 “군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사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해에 항공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군사력이 줄었다고 볼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는 소장파들도 적지 않다.

외교안보문제 전문가인 정의용 당선자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나랑 생각이 다른 당선자들이 있더라.”면서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의 경우,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챙길 마지노선에 있는 만큼 질질 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병을 지지했다.

한나라당은 차출 자체보다 정부의 안이한 안보상황 인식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당내 ‘안보정책 및 이라크 파병특위’(위원장 이상득)에서도 “대통령은 수차례 한·미동맹이 이상 없다고 강조했는데 아직도 한·미동맹이 건강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것 아니냐.”고 해명을 촉구했다.전여옥 대변인도 “안보보다 더한 국가 중대사는 없다.”면서 “노 대통령과 책임 여당인 열우당은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주한미군 차출문제를 자주외교 실현의 시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주한미군 차출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위협으로 규정,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노회찬 사무총장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것은 한국의 반미 풍조에 대한 위협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지만,이런 위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갑 박록삼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