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달라진 안보의식 불감증 아닌 성숙

주한미군 2사단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고 장차 1만명 안팎의 감축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우리 사회 분위기는 불안과 동요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다.‘서부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과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지난 18일 SBS 여론조사 결과,60%에 가까운 사람들이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고 밝혔다.우리 사회의 안보 심리가 과거와 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짚어봤다.

●이념적 성숙인가,안보 불감증인가

전문가들은 안보 불감증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이념적으로 성숙한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물론 50대 이상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57.1%로,30대 28.8%의 두 배나 돼 세대간 시각차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론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념적 성숙도와 함께 경제력의 성장도 배경으로 꼽았다.박 교수는 “과거 60∼70년대 같았으면 우리 사회는 상당한 불안과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유럽주둔 미군이나 자국군이 분쟁지역으로 나갈 때처럼 세계 경제 10위권의 한국도 이를 의연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

북한이 더 이상 경제적·군사적으로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상당수다.박명림 교수는 “80년대 이후 남북한간 군사력과 국력의 경쟁은 끝났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관계의 진전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잘 알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함택영 교수는 “특히 용천 대폭발 참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측이 꽃게잡이철 서해교전을 빼고는 최근 ‘불바다’류의 위협성 발언이나,간첩선 침투 등 도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록 북핵문제가 진행형 이슈로 돼 있어도 6자회담을 통해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국제사회에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신뢰가 쌓여 있다는 방증이라는 풀이도 많다.비록 일부에선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지만,경의선이 리고 남한의 기업가들과 종교인·시민단체·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북한을 드나드는 상황도 안보심리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다는 것이다.

●‘자주국방’론은 예방주사?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계속 미국 언론을 통해 제기돼온 주한미군 감축론과 그에 대응한 참여정부의 ‘자주국방론’이 국민들의 충격을 더는 예방주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우리에게 생소하던 자주국방론이 자연스러운 화두가 된 측면도 있다면서,남한의 전력만으로도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존재 그 자체로 상징성을 지니는 것”고 전제한 뒤 “주한미군이 한반도 지역의 고정 방위보다는 기동군화해가는 측면이 있다.”면서,“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줄더라도 방위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차례 보도를 통해 각인된 측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군사 기술에 대한 인식변화

박명림 교수는 이라크 차출과 감축 논의가 미국의 방위력 배치 재검토(GPR) 차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이번 이라크 차출이 한·미관계의 이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전반적인 군사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군사혁신 차원의 문제란 점도 안정심리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함택영 교수는 “지상군이 서울 북방에 있어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반미 감정이 원인?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반미주의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인터넷상에는 “이참에 다 떠나라.”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수 의견이 오히려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박명림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부작용과 한·미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안보 우려는 한·미 양국의 정부·국민 사이 신뢰의 균열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