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짜 속내는?

｜워싱턴 백문일특파원｜7월1일 출범하는 이라크의 임시정부가 철군을 요청하면 미군은 이라크를 떠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이라크에 파병한 영국과 이탈리아,일본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6월30일 주권이양 후에도 이라크의 안전보장을 돕는 미군의 핵심 임무는 계속될 것이며 이라크 국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미군은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월 장관의 발언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철군 의사가 없다는 미국의 속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파월 장관도 임시정부가 철군 요청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해 통과된 이라크 결의안과 이라크 행정법만으로도 미군이 주둔할 권한은 충분하다고도 했다.“환영받지 않는 곳에 미군은 머물지 않겠지만 그런 일(철군 요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폴 브리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파월 장관이 말한 ‘철군’은 이라크의 요청을 전제로 한 원칙에 불과하지만 이면에는 이라크 임시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한 ‘정치적 제스처’이기도 하다.특히 이라크 포로 학대 파장과 맞물려 미군이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임을 이라크인들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외무장관 회의에선 이라크 임시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 등은 임시정부가 이라크에서의 군사행동을 중단시킬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파월 장관은 군사력의 지휘통제권은 미군이 갖되 임시정부와 수시로 상의하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사실상의 주권 이양은 이라크 군이 자국 영토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며 “이라크 국민에게 ‘노’라고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연합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주권 이양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따라서 임시정부가 떠나라고 한다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철군 요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갑작스러운 철군으로 이라크에서의 안정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미군 주도의 동맹군이 없으면 이라크 자력으로 치안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파월 장관은 동맹군의 주둔을 보장하는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러시아와 프랑스,캐나다는 주권 이양 후에도 파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새로운 결의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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