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中)] 정부 시각과 대응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의 경제상황을)안이하게도,그렇다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롤러코스터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인식을 단적으로 함축한 표현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워낙 많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더블딥(경기가 잠시 회복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되는 양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계기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잡히면 그동안 미뤄 놨던 각종 현안과 경제정책에 속도가 붙게 돼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둘러싸고 재경부 안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재경부 관계자는 “사공이 많아 배(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더이상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선장론’을 설파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이 부총리는 “일각에서 내수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지만,정부는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부터 살아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단계적 긴축정책은 성장률을 완만히 떨어뜨리는 연착륙을 유도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호재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는 표면적인 태연함과 달리 내심 적잖은 우려를 하고 있다.미국이 다음달에 금리를 올릴 경우 ‘캐리 트레이드’(단기 투자자금이 금이나 구리 등 장기투자처로 옮겨가는 양상)를 자극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미국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재경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 금리인상이 급격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미국과의 교감을 거친 ‘시장 메시지’로 해석하며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에도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라면서 “이같은 국내외 불안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5%대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의 방향도 현재로서는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고용 창출 세제지원’ 등을 위한 관련법안을 신속히 상정,실업자·신용불량자 문제 등 내부 불안요인부터 우선적으로 걷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