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정부 부처 움직임
수정 2004-05-15 00:00
입력 2004-05-15 00:00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 총리는 지난 63일 동안 국정안정을 위해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국정 위기라는 중압감에 새벽에 수시로 잠에서 깰 정도였다.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는 집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정국 구상에 주력했다.
그러나 ‘행정의 달인’답게 치밀하고 노련하게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를 챙겼고,국방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군과 경찰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해외신인도 하락을 우려,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토록 지시하기도 했다.특히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요구와 사면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인 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무난히 헤쳐 나갔다.
한편 ‘탄핵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탄력을 받지 못했던 정부의 인사 및 행정개혁과 지방분권 업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당분간 관가의 화두는 ‘개혁’ 또는 ‘혁신’이 될 분위기다.일각에서는 군 장성급에서 촉발된 사정바람이 공직 전반에 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조만간 모든 중앙부처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도 열 방침이다.부처별 자체 혁신작업도 훨씬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복귀했으니까 앞으로 혁신업무에 속도를 붙여 추진하라.”고 간부회의를 통해 주문했다.
공무원들은 탄핵기각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불어닥칠지 모를 인사태풍과 공직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한편으론 “공무원이 책임지고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복귀 일성’에 따라 각종 정책을 재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덕현 조현석기자 hyoun@˝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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