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株權’

‘주식시장 덕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업활동에 부담돼요.’ 국내기업들의 주권(株權) 상실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증시가 외국자본에 의해 좌우되고,해외펀드들의 국내기업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제약받는다는 것이다.소버린과의 지분 경쟁으로 지난 1년 동안 홍역을 치른 SK그룹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략받는 대표기업들

최근 급락장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부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OCM이머징 마켓펀드는 크라운제과의 지분 7.91%를 사들였으며,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한국철강의 지분 5.15%를 집중 매집했다.

그중에서도 현대산업개발(외국인 지분 63.87%)이나 대림산업(〃 66.45%),하이트맥주(〃 30% 이상) 등은 지분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속한다.SK그룹 등은 아직도 소버린과의 분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연초 현대산업개발의 외국인 지분은 62.04%,대림산업은 65.82%였다.갈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돈·시간 허비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분구조나 토종자본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같은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공략은 자본 유출은 물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자본 유출도 그냥 지나칠 사안은 아니다.이달들어 중국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8500억원 가량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이 얼마의 이득을 남겼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M&A 과정에서의 국부 유출은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8월 말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6만 40주를 매입,현대그룹과 KCC간의 경영권 분쟁의 계기가 됐던 외국계 GMO펀드는 3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 주식을 처분,115억원의 차익을 냈다.

문제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공략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SK그룹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소버린과의 갈등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린 1년이 된 셈이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의 한 임원도 “겉으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된다며 태연한 척하지만 온 신경을 외국인 주주들의 동향에 맞추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에 전념하게 해주세요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M&A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장치도 기업에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금승 기업정책팀장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대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축소되면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면서 “이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을 부추기고 경영권 방어 비용 증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토종자본의 육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내 각종 연기금 등의 국내 증시투자 활성화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민간 펀드의 육성도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류길상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