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議政協 만들것”

정부와 재계의 신경전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개혁적 시장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각종 자료를 내놓는 반면,재계는 적극적 해명을 넘어 반박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일 “민노당 등 진보적 인사가 국회에 다수 진출한 만큼 경영계 상황을 왜곡없이 전달하는 것은 물론 경영계의 입장과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책로비와 의정평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5단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와 관련,“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찬반이 노조원 과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현노조의 시스템에서의 경영참가는 기업을 꼼짝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기존의 경영협의회 등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민노당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경영참가법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파견근로자,도급하청 문제 등을 다룰 전문 용역업체 육성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계열사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출자총액제한제도의 구체적 피해사례 공개’와 ‘대기업집단의 투자행태 분석’에 이은 세번째 반격이다.

전경련은 이날 2001년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이후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수가 76개,78개,85개로 늘어났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의결권을 제한받는 기업집단이 종전의 30대 그룹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바뀌면서 대상 그룹수가 2002년 43개,2003년 49개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종전 기준에 따를 경우 2002년 계열 금융보험사는 1년 전보다 오히려 9개 감소했다.롯데(롯데카드)와 한화(대한생명,신동아화재)는 금융사가 증가했지만 지배력 확장목적이 아니라 신규사업 진출차원이라고 해명했다.전경련은 또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2001년 114개사,2002년 118개사,2003년 144개사로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원그룹(동원증권,동원BNP투신)처럼 2002년 4월부터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그룹 계열 금융사들이 추가된 탓이 크다고 밝혔다.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적대적 M&A(인수합병)방지’ 목적과 달리 대주주 추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관변경이나 임원임명이 곧 경영권 방어라고 반박했다.

이종락 류길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