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제성장 ‘빨간불’

올해 경제성장률 5%대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내수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수직상승과 중국경제의 긴축 움직임 등 돌발악재가 심각한 타격으로 현실화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5.5% 수준으로 잡았던 올해 성장 전망치의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지난달 경제예측 기관들이 줄줄이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9일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 쇼크’ 등으로 성장률,물가,경상수지 규모 등 각종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경제예측을 하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 평균 29달러(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선이 될 것으로 봤었다.그러나 미국 케임브리지연구소(CERA) 분석으로 미뤄볼 때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연 평균 35∼36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은이 전제로 삼은 수치보다 6∼7달러나 높은 것이다.통상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7억∼8억달러가 악화되고,5달러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또 국제유가가 10%(예를들어 30달러→33달러) 오르면 전체 물가는 0.56%포인트가량 뛴다.

중국의 경제긴축 조치에 따른 충격도 만만찮다.최근 일본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 부설 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0.5%포인트,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은 연착륙을 가정했을 경우이고,상황이 나빠지면 3%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제 예측기관들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8일 성장률 전망을 당초 5.2%에서 5.5% 안팎으로,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말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5.5% 이상 성장을 호언했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중국경제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5%대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나라 밖에서 건너온 악재들을 이겨내고 견조한 회복세를 달성하려면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경제부처간 혼선 등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