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과세 집값 부추길 우려”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현 정부정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재영(부동산학과) 건국대 교수는 5일 ‘부동산 시장과 정책과제’(한국금융연구원 발간)라는 보고서를 통해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주택임대 시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남는 주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주거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지난 2∼3년에 걸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럴 우려도 없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대중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이들을 벌주는 방향으로 귀착되기 쉽다.”며 “대중의 변덕에 영합하는 정책들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에 큰 불편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부동산을 정당한 투자대상으로,부동산 산업을 국민경제의 주요 부분으로,부동산 산업 종사자들을 정상적인 직업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