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직 박탈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우씨는 이날로 지사직을 박탈당했다.또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지사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오는 6월5일 열리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우근민 제주지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운영한 행위,사전선거운동 및 기부를 한 행위 등 우근민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구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고교 동문 모임에서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