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한국의 선택] “안개 걷혔다” 투자여건 개선 기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서 재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상황의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걷히면서 앞으로 기업경영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설비투자나 경영기조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민주노동당 국회진출에다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경우도 예상하고 있다.

●이젠 경영에 전념하자

재계는 여야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일부 기업들은 총선이 끝나고 대선자금 뒤처리가 마무리되면 경영계획 전반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위축됐던 오너들이 직접 나서서 설비투자나 신사업 진출 등을 독려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은 총선이 끝난 만큼 하루빨리 대선자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치권이 조성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이들 기업은 국내외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국회가 수도권 공장 증설이나 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의 남발 방지책 등 산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수도권공장 증설이나 집단소송제에 따른 남소(濫訴)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새 국회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이들 법안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요구 등 기업의 부담요인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재계가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총선 그림자도 짙어요

재계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총선이 끝남에 따라 불투명성이 사라진 것이 ‘명’이라면 민노당의 원내진출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가 합리적인 조정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기아차 노조는 이사회에 노조 대표의 참여와 노사동수의 징계위 부활,해외 공장 설립시 노사 사전 합의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조는 국내외 타법인에 자본 투자,자사주 소각 등 자본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와 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조합측과 합의할 것도 요구키로 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놓았던 각종 공약 등으로 인한 인플레 심리 차단을 위해 긴축정책을 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아직도 소비심리가 바닥권인 상태에서 물가와 집값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면,경기회복이 그만큼 더뎌진다고 보는 것이다.

김성곤 이종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