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한국의 선택] 노대통령탄핵 전망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열린우리당이 승리를 거두자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낙관했다.17대 국회 개원전에 16대 국회에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총선의 최대 이슈가 탄핵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선거로써 표출된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이렇게 나타난 만큼 (헌재의)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문 전 수석은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면 부작용이 큰 만큼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헌재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이어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했던 ‘탄핵안 철회’가 16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될 경우 한나라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 만큼 앞으로 국정안정을 위해서 정치적 해결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총선결과로)법적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안 철회 등 정치적 해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승리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도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청와대는 “탄핵국면이 끝나기 전에는 재신임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기각될 때 재신임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오후 5시30분부터 김우식 비서실장과 박봉흠 정책실장,이병완 홍보수석 등과 함께 각 방송사의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만찬을 했다고,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변인은 ‘과반의석 확보’에 대해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이었다.”면서 “다만 열린우리당이 영남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