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자민련 “오매불망 내각제”

자민련 총선공약 가운데 다른 정당과 가장 차별화된 공약이라면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다.김종필 총재는 유세 때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갈취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과욕을 부리며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대통령제는 그만하고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민주주의,책임정치를 하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17대 국회 임기내에 관철시키기 위해 내각제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정계개편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17대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강도는 다르겠지만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통치구조 개편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련이 강조하는 두번째 공약은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및 ‘국민소환제’ 도입도 담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로 증식된 공직자 재산은 끝까지 추적,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성장우선 정책기조를 강조한다.투자확대 및 외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가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서민들의 아파트 분양가 공개도 담고 있다.보수정당답게 현행 호주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공교육 확립을 위해 고교평준화 제도는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침을 내놓고 있다.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선(先) 안보,후(後) 통일’ 기조를 굳건히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