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각당 공약 허와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일 ‘웃음 가득한 가정’‘일할 맛 나는 경제’ 등의 슬로건과 이를 뒷받침할 50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이는 공약 수행 의지를 내보이겠다는 뜻으로 여겨지며,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계산법으로 재원조달 계획과 사용처까지 내놨다.

●‘국가책임 의무교육제’ 제시

부산 간 박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개통한 고속철을 타고 부산역에 도착,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부산 최해국기자

1차 공약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으로서는 복지에 적지 않게 신경을 쓴 인상을 남겼다.‘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 주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1인 1연금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지하철역사에 보육시설 설치,조부모·친척·이웃의 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급 또는 세제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부모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해 일정장소에서 공동육아를 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했다.직장보육시설 설치근거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상당한 개선책이긴 하지만,일선 기업현장에서 관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교육 분야에서는 실업계고교 전면 무상교육,초등학교 원어민영어교육 강화,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우수한 인재를 위한 ‘국가책임 의무교육제’ 등을 내놓았다.

●‘약자 배려형’ 경제정책

한나라당은 ‘황소경제군단’을 창설,각 분야의 내로라는 전문가들을 배치했지만,일단 이날은 거시적 경제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책 위주의 공약을 내놓았다.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20% 증액하고,벤처기업에 지원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수입을 안정시키고,원자재난 특례보증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일정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실업 5개년 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는 안도 마련했다.중·장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이공계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를 위한 투자비율을 2002년의 19%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해당 분야의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와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기로 했다.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5년내 급여 50% 인상안을 내놓았다.매년 2000억원 이상 5년간 투입하는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도 제시했다.

●이색 공약

동·식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 ‘동·식물 보건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효도법’을 제정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부모부양이 가능한 데도 이를 회피하면 부양명령 등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실행방안 미흡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이 ‘우선 순위’에 따른 선택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적어도 공약들은 큰 틀에서 조율된 흔적을 보이지 못했다.예를 들면 ‘국방 예산 40% 이상 증액’은 8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한 공약으로,다른 특정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는 ‘희생’이 뻔한 데도,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또한 이는 “국방예산을 GDP 대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여당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주창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었다.1조 630억원이 필요한 ‘사병봉급 20만원으로 대폭 인상’은 당장 그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2006년까지 지금 기름 가격 그대로’는 에너지 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총선 후에 에너지세법과 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공약이 가져올 영향력에 비해 구체적 시행방안이 미흡해 보인다.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사립학교 자율권 확대,특수목적고 확대 육성 등 교육 관련 공약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진행중인 것이어서 시행과정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0조원 규모의 새 산업은행 설립’은 향후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식이어서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지운 박지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