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차별과세” WTO에 제소

미국이 18일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부가가치세 차별과세와 관련,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향후 60일간 이 문제를 협의하게 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WTO 중재위원회가 개입하게 된다.중국이 WTO에 제소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가입 후 처음이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WTO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미 제품들은 중국 기업들과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다.미 제품들에 대한 중국의 차별과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든 반도체 제품들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14%를 환급해줘 실제로는 3%만 부과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연간 190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20억 2000만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 3억 4400만달러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대해 1240억달러의 기록적 무역흑자를 올렸다.또 중국 때문에 미국에서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대중 무역정책에 큰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찰스 그래슬리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와 관련,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지난 2년여간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밀월기간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