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의뢰

민주당은 17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소추안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과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