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금실 법무장관 왜 논란 부추기나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사태에 대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강 장관은 세가지 요점을 주장했다.첫째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총선후 새 국회가 탄핵안을 취하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다.둘째 대통령권한대행은 통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셋째는 국민이 주권자인데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멋대로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자리다.탄핵 철회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탄핵 철회를 운운하는 것은 초법적이다.또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가능성이 있는 듯 불쑥 내놓은 것은 경솔했다.총선후 취하 검토 발언은 특정 정당 지지 메시지로 오해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법무장관은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내각의 일원이다.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만일 통상 수준에 국한돼야 한다면 내각의 직무 또한 통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상식이다.강 장관 발언은 이 상식을 넘은 월권이다.거꾸로 강 장관이 통상 수준을 넘는 언행을 할 수 있다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통상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장관의 말은 틀린 것이다.강 장관 발언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권한대행에 대한 견제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헌법은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탄핵을 국회의 권능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 다수를 내세워 국회의원이 멋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은,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는 발언이다.일반 국민이 그리 말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 법무장관이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탄핵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제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최대한의 자제와 인내가 필요한 때 법무장관이 왜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