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 野 힘겨루기?

야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경고하고 나섰다.강 장관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필요성을 거론한 데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야당측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 장관은 15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처리와 관련,“(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재의 요구가 합당하고,재의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헌법에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면서 “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견제 장치”라며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어 “강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과 국회가 싸우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무시,국정을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당은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나,국무회의를 거쳐 고 대행이 재의를 요청해오면 공식 논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한나라당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지난 2일 가결된 사면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공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