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개각은 직무범위 포함 안돼”… 월권 논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와 선거사범 단속을 맡은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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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실체적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실체적 위기라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만약 국민들이 실제로 탄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위기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강 장관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뤄졌는데 내용면에서 법치주의의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풀이했다.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처 읽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역사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국민들은 이번 탄핵을 통해 주권자 의식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석했다.그것은 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야권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정략적 차원으로 볼 것도 아니며 헌법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강 장관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드문 경험을 하고 있고 전체적 흐름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탄핵 의결의 출발점을 강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로 꼽았다.법률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분야별 수준은 아직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대선자금 수사가 앞서 나간 것이라면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강 장관은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인데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하고 관리자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헌재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법사위원장이 바뀔 수 있는데.”라는 물음에는 “다음 국회 개원이 6월이나 되어야 할 텐데 그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재미있는 공연 있으면 모시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