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쇼크’ 경제파급 차단 민생대책 ‘가속’

정부가 ‘탄핵 쇼크’의 전방위 차단에 나섰다.그동안 선심성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던 영세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한투·대투증권 매각 등 구조조정의 속도를 빨리 하기로 했다.해외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대규모 국가투자설명회(IR)에 나선다.이렇듯 ‘탄핵’이라는 정치불안이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 차단전을 벌이는 가운데,경제주체들은 일단 쇼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주말을 보낸 금융시장이 15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긴 하나 해외투자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차분해,국내시장도 조기에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 및 기존 빚 만기연장은 차질이 염려된다.

●이 부총리 “총선용 비판 의식않고 민생대책 서두를 터”

이 부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신용불량자 대책 등 그동안 총선용 선심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추진하거나 시기를 미뤄왔던 대책들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탄핵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더 이상 정치권의 비난이나 압력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을 15일 이례적으로 과천 집무실에서 공개 면담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된 배드뱅크(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기관)출범이 앞당겨져 신용불량자들의 구제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한·대투 매각과 관련해서도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인수에)아주 적극적”이라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최소한 기존 발표일정보다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이어 “기업은행이 영세 상공인 및 지방 상공인에 대한 특별여신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조만간 영세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관료들,“해외로 해외로”

재경부 관료들의 해외출국도 잇따르고 있다.권태신(權泰信)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투자은행 JP모건이 주최하는 ‘국제투자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스위스로 출국했다.김광림(金光琳) 차관도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증권화 및 신용보증시장 발전 고위정책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홍콩으로 떠난다.

이 부총리는 4월말이나 5월 초쯤 미국 뉴욕·홍콩·영국 런던으로 이어지는 대대적인 국가IR에 나선다.탄핵이라는 돌발사태를 맞아 모든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더 불안하게 볼 수 있으며,오히려 탄핵사태와 경제정책은 무관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판단에 따라 강행키로 했다.

●주가·환율 조기정상 되찾을까

재경부·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로 구성된 ‘금융시장 종합대책반’은 15일 금융시장의 반응을 주시하면서도 조기 안정을 되찾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우선 탄핵안 소식이 전달된 이후에 열린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근거로 든다.대외신인도를 가늠하는 지표인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는 아시아시장에서 탄핵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0.75%포인트까지 갔으나 13일(한국시간)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시장에서는 0.72%포인트로 하락세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대에 끝난 뉴욕 NDF(역외선물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도 전일보다 3원 떨어진 달러당 1180.5원을 기록했다.NDF환율은 이어 열리는 현물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을 앞서 반영한다는 점에서,15일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하락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엔-달러 환율이 하락세인 것도 원화 약세(원화환율 상승)를 저지하는 요인이다.문제는 주식시장인데,이 부총리는 “금융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주식매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을 동원한 ‘주가 방어’ 의지를 분명히 했다.주가가 15일 반등하거나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감은 여기에 근거한다.

●기업체 외화차입 차질 우려도

그러나 탄핵사태 여파로 한국기업의 채권가격 등 한국물 가산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체들의 외화차입 및 해외빚 만기연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조만간 외화차입에 나설 예정이었던 공기업들은 일단 일정을 보류한 채 사태추이를 살피고 있다.공기업 한 외화차입 담당자는 “이번 탄핵사태를 국내 정치적 문제로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많아 지난해 북한핵문제나 SK글로벌 사태때처럼 외화차입이 전면 중단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가리스크가 부각돼있고 테러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차입시기 조절 여부를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