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 배드뱅크 문제점

정부가 신용불량자 해결의 야심작으로 내놓은 ‘배드뱅크’는 기존 대책의 흥행성을 좀 더 보완했을 뿐,새로운 대책은 아니다.일자리에 비유하면 ‘창출’이 아니라 ‘나누기’에 불과하다.전임자의 실기(失機)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근본대책을 내놓겠다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총선바람 앞에 또 하나의 ‘선심성 카드’를 서둘러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배드뱅크가 부실해질 경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데다,채무자는 물론 금융기관의 동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부추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효성 “글쎄요”

배드뱅크의 성공 여부는 참여 금융기관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와 채권(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 부실대출) 매각협상을 얼마나 빨리 매듭짓느냐에 달려 있다.일단 금융기관의 호응도는 흥행에 참패했던 ‘상록수 프로그램’(산업은행과 LG증권이 주도했던 다중채무자 공동구제방안)보다는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출자금’ 형태로 완전히 털 수 있어,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을 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정부는 감독강화로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신용불량자 입장에서는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불참 금융기관의 빚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드뱅크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 참여 금융기관수가 수십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관계자는 “무려 18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용불량자 구제율도 1%대(약 5만명)로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배드뱅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실채권 매입협상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지루한 가격싸움을 벌였던 전례에 비춰볼 때,의지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전체 빚의 3%를 먼저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점도,배드뱅크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배드뱅크 부실땐 국민부담

배드뱅크가 가동되면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꿔준 주체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배드뱅크로 바뀌게 된다.신용불량자가 중도에 빚 갚기를 포기할 경우,배드뱅크는 곧바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재정경제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그런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선납금을 확보하고,연체가 발생하는 즉시 신용불량자 기록을 부활시켜 더 가혹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허약한 방어장치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배드뱅크 신청자는 소득증빙 의무도 없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드는 시각적 효과가 있겠지만 배드뱅크의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8년후에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