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자주국방 병행

정부가 4일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 원칙,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했다.국민들에게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정책 좌표를 제시한 것은 정부 수립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축으로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공동으로 만든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책자는 지난 1년간 여러 계기를 통해 드러난 참여정부 정책기조의 종합 정리판이다.▲평화번영정책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 등 4대 전략기조가 핵심이다.

●당사자 원칙의 평화체제구상

정부는 4대 전략기조를 위한 3대 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를 제시했다.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부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당사자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협력의 ‘느슨한 연계’원칙을 제시했다.서주석 NSC정책조정실장은 “속도조절 차원이 아니라,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남북협력을 활발히 하고,이를 북핵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적 자주국방

안보구상에 명시된 ‘협력적 자주국방’ 용어와 관련,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관계를 ‘배타적 관계’로 인식하는 이들도 있으나 참여정부는 이들 두 가지를 ‘한 틀’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특히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어온 점을 인정하고,향후 자체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가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맹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군 구조개편과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건설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의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중장기적 과제 차원에서 자주국방 기반이 구축되는 가운데 한·미간 원활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표현된 것으로,당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적 논란 및 구상 발표 안팎

이날 발표된 책자에는 주적(主敵)언급이 빠져 있고 대신,‘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란 표현으로 돼 있어 이참에 정부가 적잖은 논란을 야기한 ‘주적’용어를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 책자는 안보분야를 총괄하는 상위 개념의 책자로,주적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적 게재 여부 등은 국방백서 발간때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정책 구상을 내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 많지는 않다.미국의 경우 매년 격년제로 백악관에서 20쪽 짜리 책자를 내고 있다.NSC관계자는 “안보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됐다.”라고 말했다.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수정 조승진 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