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선거 통할거라는 인식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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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경기 용인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지역구내 보훈단체에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적발되자 총선후보를 사퇴했다.또 춘천지검은 전 청와대비서관 정모씨 인척에게서 돈을 받아 선거 운영비로 사용한 정씨의 측근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라고 한다.불법대선자금 수사로 ‘돈선거 추방’이 지상의 과제가 되어버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후보들이 돈선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의 당선무효 규정이 강화되고 유권자들도 향응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해 은밀한 수법으로 검은 돈이 건네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일계급 특진 포상으로 전 경찰관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불법 적발건수는 가히 위험수위이다.2월15일 현재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960건,1219명으로 16대 같은 기간의 273건,351명에 비해 무려 247%나 증가했다.여기에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돈 대신 오페라나 연극 표를 돌리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깨끗한 선거는 말잔치로 끝날 공산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무더기 재·보선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엄청난 국력낭비이며 국고손실 아닌가.이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달라져야 한다.그런 점에서 남궁석 의원의 사퇴 결정은 잘한 일이다.모든 후보가 ‘검은 돈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깨우치고,‘새정치 출발’이라는 4월 총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법이다.후보와 유권자는 선거법으로 옭죄어놓고,중앙당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근거없는 폭로전으로 일관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합동 연설회와 정당·후보연설회가 폐지돼 자칫 선거기간 내내 중앙당에서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을 양산해내는 정치공세를 펼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정치권은 구태에서 벗어나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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