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한나라 시소게임? 野 전면전 엄포에 ‘출구조사’ 철회

'입씨름'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금실(왼쪽) 법무장관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에게 손짓을 써가며 무언가 설명하자 홍 총무가 심각하게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4·15총선을 40여일 남겨 두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야당과의 시소게임 속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일선 지구당에 지급된 불법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공언했던 검찰 방침이 야당의 반발 강도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인상이다.‘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일만 해도 중앙당에서 1억원 이상을 받은 지구당을 선별,서면조사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대검 관계자는 “1억원 정도면 큰 돈인데 그 많은 불법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소명방식은)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의 사례(해명서 제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기류는 오래가지 못했다.2일 오전 한나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급선회했다.

최병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출구조사 범위를 1억원으로 정한 것은 법의 정의를 포기한 것으로,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어떤 형태의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를 소집,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사덕 총무는 3월 임시국회 소집 방침과 함께 송광수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의 뜻도 내비쳤다.총선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안대희 중수부장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오후 2시30분 돌연 브리핑을 갖고 “출구조사를 총선 뒤로 미룰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유보일 뿐 종결은 아니며,불법사용도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둘러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도 보류했다.서울지검 특수2부는 오후 5시쯤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에 대한 구속 방침을 보류하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 1월말 한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뒤 경선자금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정 의장 등도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고발돼 수사 중인 만큼 그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한 의원을 구속하려 하자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을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 탄핵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 착수 이후 줄곧 성역없는 엄정수사를 표방해 온 검찰이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주변에서는 ▲정치권과의 충돌을 피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검찰 스스로도 “출구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총선 뒤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최근 행적을 되짚어보면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겠다는 뜻 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듯하다.한나라당 입당 의원들이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적료’로 성격 규정하며 소환조사를 검토하다 뒤로 미룬 것이나 박근혜 의원이 받은 2억원을 복당(復黨) 대가인 것처럼 흘린 점 등이 검찰 수사의 정치색을 말해 준다는 지적이다.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태도 변화를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경선자금 수사를 총선 뒤로 미루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대출 구혜영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