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넘겨 선거법처리 또 무산 ‘먹통’국회

여야 정치권이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다.17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일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양승부 의원이 수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몰려가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차로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 자정을 넘겨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졌고,‘방탄국회’의 오명을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됐다.특히 여야가 서로 네탓만 하면서 짜고 치는 인상이 짙어 강한 비난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23분 본회의를 속개,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 등 62명이 통폐합 대상인 무주·진안·장수 등의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임시국회 회기를 넘김으로써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박관용 의장은 3일 0시6분쯤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이 상태로는 표결할 수 없다.”면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산회를 선포했다.이에 따라 빨라야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관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제 치하에서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통과로 50여년 만에 친일 역사를 청산할 기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친일행위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제기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찬성 151표,반대 2표,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그러나 ‘한국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은 찬성 72표,반대 96표로 부결처리했다.또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아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오는 6월이 활동시한인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여야는 오후 정치개혁특위를 속개,막판 절충작업을 벌인 끝에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46명에서 56명으로 늘리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특위는 또 선거법에 ‘시·도별 국회의원을 최소 3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2곳으로 줄어든 제주의 선거구를 제주·북제주갑,제주·북제주을,서귀포 등 3곳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전국 지역구는 243개로 16개가 늘어났다.

진경호 박록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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