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 핵동결·보상 주고 받아야

이틀 뒤로 다가온 제2차 6자회담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푸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이번 회담은 부시 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회담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참가 6개국은 이번에 적어도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야 앞으로 미 대선일정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탄력있게 끌어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북·미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 야욕을 끝내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고,북한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결국 이같은 북·미간 불신의 간극을 좁히는 게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바로 우리 정부나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해야 할 과제이다.



어찌보면 북한 핵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미국이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되돌이킬 수 없는’ 모든 북한 핵의 폐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목표임에 틀림없다.문제는 이를 위해 적절한 절차와 과정,그리고 북한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폐기하라고 요구함으로써 2차 회담의 전도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물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폐기해야 할 모든 핵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문제 역시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어야지,결코 6자회담의 판을 깨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