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국회서도 수능방송 ‘뭇매’

●”학교 입시학원화” 크게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 “학교를 입시학원화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전교조는 오는 23일 긴급 대의원 대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교과강의 수준의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 등의 목소리가 높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이 학교교육의 파행을 부를 만큼 강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인 입시경쟁의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오히려 학교를 입시학원화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론 수렴 없이 정부의 사교육 대책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모든 힘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당부분 종전에 이미 시행됐고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지금 현재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입시경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구조와 학벌주의 풍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보충수업을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시키거나 0교시,심야보충수업,입시위주교육 등의 폐단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강행할 경우 보충학습 거부 등의 수단을 교사들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교조는 이날 자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국·공립대 평준화와 학력·학벌간 차별금지법,수능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의 개선,중·고교 통합학제 등을 제안했다.

박홍기기자

●여야의원들 “관제과외 재탕”

국회는 19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열고 교육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과 공교육 위축 부작용과 관련,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EBS의 수능방송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공교육을 더욱 멍들게 하는 ‘관제 과외’에 다름 아니다고 몰아붙였다.EBS 수능강의를 둘러싼 사교육 시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또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방송이 성공하면 공교육은 더욱 위축되고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만 들게 될 것”이라며 “신종 EBS 과외가 더 성행하리라 본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방송 과외에 치중한다면 학교나 교사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 수업이 TV 따라가기에 바쁠 것”이라고 질타했고,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보충학습은 과거 과외가 금지되면서 나왔는데 현재 학원교습을 허용한 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방과후 보충학습을 받고 학원 과외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EBS 강의를 ‘해열제’에 비유하며 “공교육을 대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는 우수교원 확보와 교원평가제,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총리는 이어 “1997년에는 내가 장관을 그만두는 등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해명한 뒤 ‘5년간 1조 6000억원’의 예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수고를 해서 올해 200억원이 확보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