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1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서로 관권선거를 일삼고 있다며 비난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무분별하게 총선에 내보내고,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역(逆)관권선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천도(遷都) 발언과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며 표를 모으기 위해 정략적인 총선용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 신(新)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진 의원은 “민생경제는 실종되고 나라는 거덜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총선지상주의에 빠져 열린우리당의 총선기획단장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특히 무분별한 총선 차출로 인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선거사범 단속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공명선거를 가장한 ‘신(新)공안통치’이며,권력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는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인정한 것으로,총리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윤수 의원도 “시민단체들이 남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이용한 관권·부정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 결과,16개 시·도지사 중 한나라당 11명·민주당 3명,232개 기초단체장 중 한나라당 140명·민주당 44명·자민련 16명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전국의 지방정부 또한 독점하고 있다.”면서 “역 관권선거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