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5 두 달 앞으로] 정당명부식 비례투표되면

오는 4월15일 17대 총선 투표장에 들어가는 유권자들은 예전보다 ‘고민 거리’가 늘었다.정당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종전처럼 지역구 출마 후보에게 1표를 던지는 것과는 별도로,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로 1표를 투표하는 것이다.1인당 2표씩을 행사하는 셈이다.16대까지는 정당별로 지역구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합산,그 순위에 따라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자동 배분했는데,17대부터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분리한 것이다.40석 안팎인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표심을 좀더 정확히 반영키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느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유력정당에 미치는 유불리는 크지 않고,군소정당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유력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일치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즉,A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는 경쟁관계의 당에 대한 견제심리 때문에 지역구 투표를 A당의 B후보에게 하고,비례대표 투표도 A당을 찍어 표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성도가 낮은 유권자는 ‘권한 증대 욕구’가 작용,지역구 투표는 유력정당에 하더라도 비례대표 투표는 군소정당에 ‘선심쓰듯’ 1표를 던질 만하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가장 반색하는 쪽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군소정당들이다.지역 구도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진입이 좌절됐던 민노당은 17대 국회에서는 지역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득표율 3% 이상 5% 미만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나머지 5% 이상 정당 중 의석이 많은 순으로 배분한다.민노당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노당 지지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자신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