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은 사안을 섣불리 말했다가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뗐다.그러나 정작 질문이 시작되자 신용카드·환율·부동산대책·신용불량자 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생각들’을 쏟아냈다.해석상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인 화법으로 시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차단했다.그의 말 곳곳에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과 밑그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취임사에서 시장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고 했는데,정부의 규제강화를 의미하는가.

-정부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간섭도 하지 않는다.그게 기본이다.그러나 투기꾼이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시장을 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LG카드 지원을 거부한 외환·한미 등 외국계 은행들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다.다만,(일부의 이기적 행위나 투기 등으로 인해)시장에 큰 혼돈이 온다면 정부가 바로 규율한다.숨어서 하지는 않겠다.

외환당국은 투기세력이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강력한 시장개입을 해왔다.투기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부총리 언급은 환율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내가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기에도 투기적 세력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외환시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투기세력을)제어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헌재 펀드’는 어찌되나.

-혹자는 내가 관여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키면 그와 유사한 노력이 시장에서 이뤄지지 않게 된다.이 자리에 서게 돼 이걸로 완전히 끝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다만 몇년 안에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는 식의 통계적 방법은 쓰지 않겠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계적으로 분명히 구분해 내놓겠다.지금은 상황이 다급하다.정규직만 늘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돈벌이가 안되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하는 등 자산측면의 구조조정을 더 활발히 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총리에 발탁되기 전,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건설경기 등 거시경제의 또다른 한축에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투기세력은 그 자체로 상대해야 한다.쫓아내야 한다.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기존 부동산대책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뜻인가.

-부동산대책은 이미 쓴 정책이다.그것과 관련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기존 대책은)그대로 간다.

부총리의 등장으로 외국자본의 한국 진입장벽이 높아질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몇년 전에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라고 비난받은 사람이다.개방화시대에 규제나 진입 장벽은 맞지 않다.그러나 지금처럼 재벌 아니면 외국자본 이외에는 기회가 없는,극히 제약된 방법의 은행 민영화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신용불량자 대책은 이미 때를 놓쳤다.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쓴 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겠다.

취임사가 결연하다.언제 썼나.

-지난 일요일에 (부총리직 수락 여부에 대한)마음의 갈등을 정리했다.내가 좋아하기 짝이 없는 골프를 포기하고 앉아서 직접 썼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