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국민연금 운용개입 지나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주식투자를 늘리라는 정부의 간섭에 지친 나머지 사표를 제출했다가 거둬들이는 해프닝이 발생했다.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 운용의 기본틀과 관련돼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정부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은 정부의 주머닛돈이 아니다.연금은 국민의 저축이다.미래를 향한 안전판이다.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외환위기 사태 이후 연금 운용의 부실이 크게 부각된 적이 있었다.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간섭과 관리공단측의 운용 능력 부족이 지적됐다.이를 교훈삼아 공단내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됐고,공채를 통해 본부장을 임용해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도 연금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이러한 교훈을 새카맣게 잊어 버렸다는 말이다.연금은 한번 안정성이 훼손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책임도 안 지면서 현재의 가입자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를 강권해선 안 된다.외국인 투자자가 지배하는 증시 현실이 문제이긴 하지만,자연스럽게 국내 증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지 압력으로 연금을 동원하려 해서는 곤란하다.국민연금이 불과 수년전 주식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과도한 투자는 언젠가 과도한 손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또 연금 지급이 본격화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쩔 것인가.

정부가 할 일은 국민연금 개혁,지역가입자의 실소득 파악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가입자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괜한 간섭을 일삼아 평지풍파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