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파병안 무산 누구 책임

여야 정당들은 10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타 정파나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FTA의 경우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모두 지연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이라크 파병안은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우선 비판받고 있다.

●FTA, 찬반 불확실해 유보

먼저 FTA는 표결 방법을 ‘꼬투리’ 잡은 농촌 출신 의원들과 표결에 부쳤을 경우 부결을 두려워한 정부측과 각 당 지도부의 발빠른 계산이 맞아떨어져 처리시기가 유보됐다.

한나라당 이규택·박희태,민주당 이정일·배기운 등 농촌 출신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자유투표 속 가결 처리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홍사덕·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등이 요구한 ‘무기명 투표’에 맞서 ‘기명 투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 결과 ‘기명 투표’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자 투표’를 요구하며 처리를 막았다.“기명 투표가 곧 전자 투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지만 굳이 기명 투표를 막을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 무산시키고 보자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부측과 각 당 지도부 역시 총무회담을 핑계로 자정 무렵까지 시간을 끌더니 결국 본회의를 산회시켰다.무기명 투표가 부결될 때 ‘FTA 역시 부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정부측이 재협상을 요구해 여야 총무들도 소속 의원들을 ‘소개’시키며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다.홍사덕 총무는 “만약 그대로 표결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의 지도력에 무산 책임을 돌렸다.실제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기명 투표에 찬성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측은 서청원 의원 부인만큼도 전화를 안 했다.”며 “추미애·설훈 등 도시 출신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섰다.”고 말했다.설 의원은 “17명의 찬반 토론 중에 찬성은 3명뿐이더라.”며 여당측의 준비 부실을 꼬집었다.

●파병안, 우리당 당론 못정해

이라크 추가파병안이 무산된 데는 열린우리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우여곡절 끝에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된 후에도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이만하면 정부안이 당론을 반영했다.”며 9일 처리를 장담했던 정동영 의장에 대해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김근태 원내대표가 맞서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급해진 조영길 국방장관이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을 찾았지만 장 위원장은 “현재 정부안은 당론과 배치된다.”며 그간의 당·정 조율과정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정부 못지않게 당황한 측은 한나라당이었다.민주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반드시 가결 처리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터라 열린우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우리 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이중플레이”라고 발끈했다.

한나라당은 1차 파병안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안을 통과시켜줬다가 시민단체나 젊은층이 자신들을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최병렬 대표가 ‘사기를 당했다.’고까지 표현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보수세력들이 “한나라당을 못 믿겠다.”고 비난한다.최 대표는 처리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정동영 의장 어디 갔어.”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