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철저한 수사 기업에 약 된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경제 검찰이라 부를 만큼 경제 사건을 핵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고있다.경제의 심장인 재무성을 압수수색할 정도이므로 기업 수사의 엄격함은 말할 것도 없다.우리 검찰이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은 경제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는다.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은 검찰이 기업을 죽인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올초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 부임한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유보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다시 불붙고 있다.

기업들은 검찰 수사가 이미지에 대한 타격,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주가하락,투자위축 등의 악영향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한 대그룹의 임원은 “검찰의 수사 때문에 내년 사업목표나 투자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보수단체가 조사해 보니 기업의 96%가 “검찰수사로 신인도가 떨어졌다.”고 대답했다고 한다.언론들도 덩달아 기업들이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고,심지어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전한다.

이런 주장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그러나 매우 단견적인 시각이다.SK그룹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후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SK·SK텔레콤·SK가스 등 주력기업들의 주가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 직후 폭락했지만 다시 회복돼 지금은 두배 이상 오른 종목도 있다.

이른바 ‘마니 풀리테(Mani Puliteㆍ깨끗한 손)’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대대적인 부정부패 수사는 2년이나 걸렸다.무려 3175명이 기소된 대규모 사건이지만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입한 셈이다.‘마니 풀리테’ 이후 이탈리아 경제가 나빠졌다는 논쟁이 있었다.그러나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대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다소의 충격은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이후 깨끗한 이미지로 신인도가 올라갔다고 한다.어느 설문조사에서 국내 외국계 기업의 CEO 43.8%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A·B·C·D중 최하위인 D로 평가했다.그런데 투자를 꺼리는 첫 원인은 ‘노사 갈등’이었고 두·세번째도 검찰수사는 아니었다.

기업들은 수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누구나 기업들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가.차기 집권이 유력한 정당의 협박에 자유로울 기업이 있을까.정치인들에게 바친 100억,150억원은 어떤 돈인가.연구개발비로 쓸 수도 있었고 근로자들의 몫으로 갈 수도 있던 돈이다.경제를 볼모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지금은 기업이 탄압을 받는 ‘우울한 겨울’이 아니라 부정부패,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호기(好機)이다.

검찰은 총선 전에 수사를 끝내려 하는 등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정치자금의 흑막을 캐내야 한다.부패의 싹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확실히 뽑을 일이다.“검사는 배고픈 늑대가 돼라.”지난 5일 도쿄지검 특수부장으로 취임한 이우치 겐사쿠(54)검사는 4대 증권사 주가조작 사건 등을 파헤친 경제수사통이어서 일본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검찰도 기업수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신인도가 올라간다는 ‘역설적’ 사실을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손 성 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