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염병으로 노동권 쟁취 못한다

9일 밤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에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충돌이 빚어졌다.경찰과 노동계는 과격시위의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고 있으나 1년 8개월 만에 시위 현장에 화염병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임에 틀림없다.충돌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노동계의 투쟁방식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다.

정부는 화염병을 투척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한 노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로서는 당연한 책무다.그럼에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책이 없으니 격앙될 수밖에 없다.”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최근 노조 간부들이 자살이나 분신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손배소와 가압류 해제,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사용자와 노동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 왔다.오락가락하는 노동정책과 미온적인 대처방식이 노동계를 투쟁 일변도로 내몬 것이다.



사용주측의 책임도 적지 않다.많은 사용자들은 아직도 노조를 공권력을 빌려 제압해야 할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게다가 최근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확인되듯이 비자금 조성,정경유착 등 개발독재 시대의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사용자측이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경영 형태를 고수하는 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노동계의 요구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안이다.대화와 타협만이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