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임종순 경기 경제투자관리실장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제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경기도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정부는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꾀하려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대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임종순(46) 경제투자관리실장은 경제에 있어서 ‘평준화 해제,입시 부활론자’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정부의 법안을 보면 경기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임실장은 “국가의 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살게 하는 것인 만큼 이를 먼저 달성한 뒤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나서도 늦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형평성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정부의 법안은 수도권을 지방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도권과 지방을 획일적으로 양분하고 있어 결국 수도권·비수도권의 2분법적 구조를 고착화시키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내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가고 있습니다.토지를 무상 공급하고 임금도 국내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데 어느 기업이 국내에 남아 있겠습니까.”

임실장은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웃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내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만을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와 민생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고충해결 옴부즈맨 제도 및 공장건축총량사전 예고제운영,도시형 공장 지방세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들기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감사의 방향을 기업인의 입장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용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임실장은 행정고시 24회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1심의관실과 규제개혁 1심의실 등 국무조정실에서 주로 근무한 경제통이다.지난 5월 경기도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