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국밥식’ 건강검진 통합 시급/노동·교육 3개부처서 시행 “사후관리·연계위해 복지부로”

국민 개인별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려면 현재 3개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전담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0일 ‘건강검진사업 일원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性)·연령·계층별로 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3개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고,적용법령도 각각 다르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가,학생신체검사(학교보건법)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맡고 있다.영·유아 및 임산부건강검진(모자검진),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법),국가 암조기검진사업(암관리법)은 복지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로 건강검진사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 검진결과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예컨대,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만·당뇨·고혈압 등의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학생때 신체검사를 통해 발견한다고 해도 현재 검진시스템에서는 성인이 될때까지 효율적인 추적·관리가 어렵다.

보고서는 “3개 부처가 건강검진사업에 연간 약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부처별로 각자 따로 맡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개연성이 높고,질병의 사전예방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개의 관련법령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건강검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한 모든 건강검진 결과를 전산 데이터베이스(DB)로 연결하는 ‘전 국민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으로는 만 20세 이전 초·중·고교 시절 신체검사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궁극적으로 보험공단에 센터를 만들어 모든 건강검진 결과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