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불량자 구제책 남발 말라

신용불량자 35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몇년간 빚 변제를 하면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금도 최고 5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좀 더 유리한 빚 탕감 대책이 나올 때까지 빚을 갚지 않겠다며 버티는 ‘배째라족’도 양산되고 있다고 한다.결국 정부의 정책만 믿고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금융기관에 이어 자산관리공사,법무부까지 가세해 빚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내수 부진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당장의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규율인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구난방식인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단일화하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안한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책보다 더 완화된 내용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신용불량자 해법은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