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FTA 2005년 체결추진

오는 2005년에는 한·일 및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전망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연내에 FTA와 관련한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는 정부간 협상이 시작된 뒤 1년6개월∼2년이 지나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 예다.

권 수석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일본 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품과 비교할 때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한·일간 FTA를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권 수석은 “한·일간 FTA가 체결되면 일부 소비재와 중소기업 부품산업은 불리할 수 있지만 예고기간 내에 자생력을 갖춰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FTA 안에 투자협정이나 기술이전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돼지고기·닭고기 등 농업부문에서는 우리측이 경쟁력이 있다는 게 한·일 양국의 분석이다.

한·일간 FTA가 체결되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인구 1억 8000만명의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현재 한국은 칠레와,일본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20·2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1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중국·러시아·일본과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갖는다.이어 싱가포르를 방문,한·싱가포르간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