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사업무 마비 부른 탈북자 사태

중국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영사부가 탈북자들의 급증으로 7일부터 업무를 중단했다.영사부내 탈북자 수용시설은 50명이 한계인데 120∼130명이 몰려 비자 및 여권발급 등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을 제외하고 영사업무가 중단된 사태는 세계 외교사에 거의 유례가 없다.이런 일이 하필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다.주중 대사관측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했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한 압박용이었든 간에 업무마비를 초래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탈북자를 양산하는 북한의 경제와 인권상황에 그 뿌리가 있다.하지만 탈북자들을 북한이 책임지라거나 돌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중국 당국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런데도 지금까지 탈북자 사태를 임시방편이나 대증요법으로만 대처했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해 왔다.탈북자 문제는 한·중,북·중,남북관계가 엇갈리는 미묘한 문제여서 한국이나 중국정부가 피하고 싶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는 된다.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외국에 수용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불법체류한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협조체제를 갖췄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사업무 마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제3국행이든 서울행이든 이들을 빨리 출국시키는 길뿐이다.외교 당국은 먼저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한 뒤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