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재건 우방협력 촉구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전후 이라크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진행돼 온 이라크 재건 사업에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의회에는 이라크 재건 등과 관련,추가로 870억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 등을 겨냥,“과거의 이견 때문에 현재의 임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고 무엇이든 지출하겠다.”고 말했다.‘실패’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지난 5월1일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함상에서 부시 대통령이 전투 조종사 차림을 하고 종전을 선언하면서 승리를 자축한 지 130일 만이다.그는 이라크가 현재 대테러전의 ‘핵심 전선’이며 이라크 재건에 시간과 희생이 걸린다고 강조,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늘고 폭탄 테러가 잇따르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가 당초의 낙관론에서 탈피,이라크 정책을 선회하지 않으면 전후 처리뿐 아니라 중동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으려는 중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내년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라크 내 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다국적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미군의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지만 미군 사령관들이 제3의 다국적군 사단을 요청하기에 유엔 승인 하의 병력 배치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은 이라크가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광범위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의 다국적군 배치를 승인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한 3가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고 전후 처리를 위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확보하며 이라크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미군이 이라크에 장기간 주둔할 계획임은 의회에 요청한 2004년 회계연도의 대테러전 비용 870억달러에서도 알 수 있다.당초 예상된 500억∼8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이라크에만 750억달러 안팎이 들어갈 전망이다.이라크전쟁 이후 지출된 790억달러를 합치면 이라크에만 총 1500억달러를 퍼붓는 셈이다.

1991년 걸프전 당시의 전쟁비용은 800억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이 부담한 금액은 90억달러에 불과했다.특히 이라크 재건에는 300억∼550억달러가 더 필요해 다른 나라의 도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엔에서 미국의 의지대로 새 결의안이 순탄하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추가 테러비용으로 인해 2004년 재정적자가 5620억달러로 급증,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가 말한 “자유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고 고통도 인내하겠다.”는 말을 인용,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부시 행정부의 대선 가도에 이라크 문제는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