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빈익빈 부익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도 최고 20.7배에 이르는 등 지역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가 6일 공개한 ‘2001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다.때문에 참여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지방분권의 착근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

2001년 전국 248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7.17%이다.98년 55.4%,99년 54.2%,2000년 58.3%보다 낮은 수치다.1년새 무려 11.13%포인트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총수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자체 수입금의 반 이상을 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급락의 주요 원인은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등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율이 자체재원 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까닭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확대보다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시(94.50%)와 서울 강남구(91.26%)가 가장 높고,전남(18.96%)과 전남 신안군(4.40%)이 가장 낮다.

이같은 재정력 격차는 광역단체의 경우 2000년 4.8배에서 2001년 5.0배로,기초단체는 5.1배에서 20.7배로 커졌다.

특히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89개 군 가운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88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치를 밑돌아,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국가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활용의 악순환

재정수입액을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재정력지수가 100을 넘는 지자체는 광역에서 서울과 경기,기초에서는 용인·수원·고양·성남·부천·과천·안양·안산시와 서울 강남·서초·중구 등 모두 13개뿐이다.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대다수 지자체는 추진중인 지역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빚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자체 재정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98년 71.7%,99년 66.1%,2000년 64.9%,2001년 62.49%로 감소하고 있다.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일정부분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열악한 자체재원이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 증감률은 IMF 직후인 98년에만 97.3%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99년(101.7%)과 2000년(106.3%), 2001년(111.15%) 등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