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위장전입 / 선거구 몸집불리기 실태

국회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인구 11만명 미만 지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이 몇명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선거구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경우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감안할 때 11만명 안팎이 하한선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11만명 미만의 선거구들은 현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시민단체까지 앞장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자칫 인구수가 모자라 인근 지역과 합쳐진다면 현역의원은 당 공천과 당선을 놓고 그 지역 의원과 싸워야 한다.지역민이나 자치단체 역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잃게 되면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군청관계자 “정치적 의도 없다”

지난 1월 현재 인구수 10만 4000여명인 경기도 여주(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경우 군의원들과 청년회의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구 확대에 나서고 있다.서울 등 외지의 학교로 진학한 자녀와 직장인들의 주소를 여주로 되돌려 놓기에 한창이다.지역의 한 종교단체에 상주해 있는 신도 3000여명의 주민등록을 여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이규택 의원측은 “외지의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주민 자녀수가 대략 2000명선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민등록 이전만 원활히 되면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남 합천·산청(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인구 불리기의 대표적 지역이다.합천군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인구는 6만 4112명으로,1월말 5만 7647명에 비해 5개월만에 무려 6465명이 늘어났다.군은 지난해말부터 인구늘리기를 특수시책으로 추진,주민등록을 도시지역의 자식에게 얹어두었던 노인과 지역내 유관기관 근무자 등의 주소를 합천으로 옮기도록 요청한 것이다.군청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거구 개편을 논의한 지난달에만 무려 3231명이 급증,이같은 해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구수가 모두 10만 286명인 경북 청송·영양·영덕군(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3개 군이 선거구 유지에 공동 대처하고 나섰다.각 군별로 2000∼5000명씩 인구를 늘려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구 유지를 위해 인위적인 인구 유입책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10만 6400여명인 경북 칠곡(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대부분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이 주소를 옮길 경우 2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군은 이들이 주민등록 이전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법인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11만명째 주민등록을 옮기는 세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축하행사와 함께 기념패와 기념품을 줄 계획이다.

전남 고흥(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경우 군청이 앞장서 수도권 고흥출신들의 ‘주민등록 고향 옮기기 운동’을 추진,지난 1월 9만 2000여명이던 인구가 불과 한달만에 10만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연말까지는 11만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월 현재 10만 6000여명인 강원 태백·정선(민주당 김택기 의원)도 4000명을 더늘리려 안간힘이다.5만 6000여명인 태백시의 경우 7만명을 목표로 새달부터 각종 기관·단체에 전입협조 공문을 발송,78개 기관에서 400여명을 전입시킬 계획이다.가구별 쓰레기종량제봉투 3개월 무료지급,상·하수도료 1개월 감면,관광지 무료입장 등 전입혜택을 유인책으로 내세웠다.강원관광대 학생 중 전입자들에게는 장학금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원도 철원·화천·양구(민주당 이용삼 의원)의 경우 군 부대가 많은 점을 십분 활용,직업군인들의 전입을 위해 문패 달아주기,차량 이전 때 번호판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지난달 현재 인구수가 각각 6만 9453명과 2만 9619명인 경북 의성·군위군(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늘리기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매달 인구가 100∼200여명씩 줄고 있는 마당에 1만여명을 단기간에 늘릴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먹히면 죽는다.”

저인구 선거구들이 이처럼 필사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생존’이다.인근의 큰 선거구와 합쳐질 경우현역 국회의원은 당 공천을 놓고 그 지역 의원과 경합해야 한다.당선 가능성이 공천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주민들이나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다.소지역주의에 따른 낙후 가능성을 우려한다.

진경호 의성 김상화 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