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채용확대 앞서 직제 재조정” 제안/ 복수직위 기술직 임용 넓혀야

정부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이공계 우대’ 발언 이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할당제 도입 등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제 재조정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채용 확대에 앞서 임용될 자리를 넓히고,복수직위에 대한 기술직의 임용률을 높이는 것 등이 핵심이다.당사자격인 기술직 공무원들의 ‘대안 제시’이기도 하다.

●채용인원 확대는 임용취소 야기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술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하고,5급 이상 채용인원의 50%를 이공계 출신으로 뽑는다.

하지만 채용과 임용을 연계해서 운용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공계 출신에 대한 급격한 채용확대는 임용취소 사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르면 시험합격 이후 2년 내에 임용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즉 5급 기술직 정원 확대없이 채용인원만 늘리면 시험에 합격해도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한 기술직 사무관(5급)은 “시험에 합격하고 갈 자리가 없어 임용이 취소되면 오히려 이공계 출신의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면서 “채용확대에 앞서 직제 재조정을 통해 기술직위를 늘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1년 이후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채용인원은 각각 4190명(75.4%),1034명(24.6%)이다.이같은 채용비율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임용될 직위 현황과 비슷하다.다시 말해 이공계 채용인원 확대는 직제 재조정과 연관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직 역차별 가능성

확대방안은 또 4급 이상 직위에서 행정직과 기술직 구분을 없애고,직급별 정원의 30% 이상을 기술직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만 8074명 가운데 행정직은 6만 6341명(75.3%),기술직은 2만 1733명(24.7%)이다.따라서 기술직을 30%로 확대하면 행정직 4700여명을 줄이고,기술직은 그만큼 늘려야 한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 우대 과정에서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등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특히 기술직 비율이 4급 29.1%,3급 24%,2급 18.2%,1급 9.7% 등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는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행정직 서기관(4급)은 “할당제를 채우기 위해 기술직 임용을 무작정 늘릴 경우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복수직위에 대한 기술직의 임용률을 높이고,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직제현황은 행정직 71.7%,기술직 23.8%,행정직과 기술직이 모두 임용될 수 있는 복수직급 4.5% 등이다.또 복수직위에 대한 임용률은 행정직 57.8%,기술직 42.2% 등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