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통제’만 있는 청계고가대책

강제부제 시행과 혼잡교통료 징수 확대.며칠 전 서울시가 내놓은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후 교통대책이다.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자율적 대책이 먹혀들지 않으면 사용할 ‘카드’다.10부제든 홀짝제든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해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혼잡교통료 징수 확대는 교통 관련 비상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나온 단골메뉴다.

대책의 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강요 일변도의 권위주의적 자세는 지적받아 마땅하다.싫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발상이 입맛을 쓰게 한다.지금은 민선자치시장 시대다.행정의 최우선은 서비스에 두어야 한다.그런데도 서울시의 교통대책에는 통제만 보인다.시민 배려는 없다.별다른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가용 운행을 죄인 다루듯 통제하겠다고 한다.행정편의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일련의 대책 상당수가 이런 식이다.시민 특히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는 생략됐다.교통대책의 핵심 중 하나였던 도봉·미아로의 버스중앙차로제와 주요도로 일방통행제가 대표적이다.경찰과 해당구청이 우선반발했다.오히려 교통혼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결국 이들 대책은 내년으로 시행이 유보됐다.현장성 없는 탁상공론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교통대책을 경찰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교통과 관련해 뚜렷한 묘책은 없는 듯하다.자가용 강제부제 시행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부제를 피하려고 별도의 차량을 구입하는 등 부작용만 키우고 효과는 거두지 못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청계고가를 포함,청계천로는 하루 17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공사가 시작되면 전체 12개 차로 가운데 8개 차로가 사라진다.서울 도심의 도로사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교통대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서울시는 도심 평균차량속도가 시속 21㎞에서 18.3㎞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수치를 내놓고 있다.그 정도면 참을 만하지 않느냐는 식이다.그러나 이는 도면을 통한 분석결과일 뿐이다.현실적 검증은 받지 못했다.믿고 싶어도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7월1일 0시를 기해 청계고가도로를 폐쇄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확고하다.왜 서두르느냐는 물음에는 청계고가도로가 너무 낡아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당장 무너질 수도 있으니 얼른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말이 되는가.사실이라면 청계고가는 오늘 당장 폐쇄해야 한다.7월1일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아니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어야 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치권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니 야당은 그렇다 치자.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는데도 여당마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충수로 판단해 즐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이다.청계고가를 철거하더라도 대란은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믿게 해주어야 한다.가장 빠른 길은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실험해 보는 것이라고 본다.문제가 있다면 보완한 뒤 다시 실험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믿음만 생긴다면 서울시민들도 웬만한 불편쯤은 견딜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본다.

청계천 복구는 이명박 시장의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시행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다.따라서 성급한 공사로 부작용이 잇따르다 보면 시장만 있고 시민은 없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업적이 업보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선 실험 후 착공’을 간곡히 권한다.

김 명 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