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5년만에 4배 늘어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5년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8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03년 행정자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행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모두 10만 8147건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98년의 2만 6338건보다 4.1배 늘었다.

연도별 청구건수는 98년 2만 6338건에 이어 99년 4만 2930건,2000년 6만 1586건,2001년 8만 6086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청구건수 가운데 10만 2319건이 처리됐으며,이중 94%인 9만 6538건이 공개되고 6%인 5781건은 비공개됐다.공개 청구유형은 재산(22%)과 쟁송(14%),사업(12%)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학술·연구(10%) 및 행정감시 목적(6%)의 청구사례도 증가추세이다.

청구방법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73%인 7만 9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컴퓨터통신(1만 9350건·18%)과 우편(7458건·7%) 등의 방법도 활용됐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뒤 5년째 시행되면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정보 수요도 많아졌다.”면서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